- 20~30대 사회초년생
- 전속사에서 GA 이직
- GA에서 GA 이직
- 경력 설계사
- 팀장·지점장
보험설계사 수수료 구조와 환수 조건, 무엇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공식 자료 20건사실 확인 2026.10.14
- 법령 2
- 감독규정 9
- 정부 보도자료 7
- 공공기관 1
- 협회 공식 1
핵심 답변
수수료 지급 방식은 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수수료율 숫자만으로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1,200%룰은 보험회사가 보장성보험(일반손해·자동차보험 제외)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할 때 계약 후 1년간 주는 수수료등이 계약자가 1년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한 감독규정 조항을 부르는 말이고1, 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는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에도 적용됩니다2. 수수료를 나눠 주는 분급 체계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3. 환수 기간·비율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위촉계약서와 기준표를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세요.
수수료 제안을 비교하는 기준
같은 상품·같은 보험료의 계약 한 건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을 회사마다 서면으로 받아 나란히 적어 보세요. 상담 때 물을 질문은 GA 이직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확인할 것 |
|---|---|
| 지급 방식 | 먼저 한 번에 받는 금액과 나눠 받는 금액의 비율, 지급 시점, 계약이 유지될 때만 받는 항목이 있는지 |
| 1년간 받는 금액 | 기본 수수료·시책·정착지원금이 각각 얼마인지.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의 1,200%룰 한도를 이를 모두 포함해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24 |
| 시책 기간 | 시책(추가 수당)이 언제 끝나는지, 기본 수수료와 따로 적혀 있는지 |
| 공제 항목 | 교육비·DB 비용·전산·사무실 비용처럼 수수료에서 빠지는 금액과 정산 방식 |
| 환수와 정산 | 환수 사유, 기간과 비율, 해촉 뒤 정산 방법, 보증보험 요구 여부, 정착지원금의 별도 반환 조건 |
| 서면 자료 | 수수료 기준표와 위촉계약서를 서명 전에 받았는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이 모집을 위탁하면서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5 |
이른바 1,200%룰: 규정에 적힌 문구
'1,200%룰'은 통칭입니다. 근거 조항인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제5항에는 '1,200%'라는 숫자가 없고, 보험회사가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할 때 계약 체결일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이 계약자가 1년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한도는 상품의 납입기간별·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을 기준으로 맞춥니다1.
월납 계약이라면 1년 치 보험료는 월 보험료의 12배(1,200%)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규칙을 '보험판매 1차 연도에 판매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함'이라고 설명하고, 2020년에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6.
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
2026년 7월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에도 1,200%룰이 적용됩니다. 그전에는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하는 단계에만 적용됐습니다2. 규정상 근거는 보험대리점이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줄 때 보험회사 수수료 규정(제4-32조)을 준용하게 한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제4항이며, 부칙에 따라 그중 제4-32조제1항과 1년 한도를 정한 제5항의 준용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7.
| 구분 | 내용 | 시행 |
|---|---|---|
| 한도에 포함되는 것 | 금융위원회는 1차연도 수수료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시책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해 한도를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4 | 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2 |
| GA 내부통제 비용 | 보험회사가 1년간 수수료등을 계산할 때, 법인보험대리점이 감독규정 별표 5의6·5의7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 인력 등을 운영하는 데 지급하는 금액(월납 기준 초회보험료의 3% 이내)은 빼고 계산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8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는 GA에서 정착지원금이나 시책이 별도 혜택처럼 제시되더라도 같은 한도 안에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4. 이제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와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 모두 이 한도를 적용받으므로2, 회사를 비교할 때는 한도보다 지급 시점·공제·환수 같은 조건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선지급 한도와 분급
아래 규정은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부칙에 따라 선지급 한도와 분급 조항은 판매개시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부터 적용되고(통신판매종사자·홈쇼핑 대리점 수수료는 2028년부터)9, 시행 전에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그때 다시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시행 |
|---|---|---|
| 선지급 한도 |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의 선지급수수료(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안에 지급이 끝나는 항목) 총액이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정해야 합니다10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 분급(유지관리수수료) | 보장성보험 수수료 지급기준에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주는 유지관리수수료를 넣어야 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최대 4년·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5% 이내, 2029년부터는 최대 7년·0.8% 이내입니다93. 계약이 5년 이상 유지되면 매월 추가로 주는 장기유지수수료(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4% 이내)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9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 GA 소속 설계사 |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에도 위 조항들(제4-32조제11~13항)을 준용하는 규정입니다7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 이직·해촉 때 | 금융위원회는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해촉되면 그 계약을 유지관리할 설계사를 새로 지정하고, 유지관리를 한 설계사에게 유지관리수수료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11 | 분급 체계와 함께 시행 예정 |
분급이 시행되면 유지관리수수료는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만 지급됩니다119. 그래서 시행 뒤의 제안을 비교할 때는 먼저 받는 금액과 나눠 받는 금액, 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 남은 금액의 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와 공개 규정
| 대상 | 내용 | 시행 |
|---|---|---|
| 설계사 |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은 모집을 위탁할 때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피보험자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의 지급기준도 포함해야 합니다12 | 시행 중 |
| 소비자 | 판매수수료 비교공시가 시작됐습니다3 | 2026년 3월 시행 |
| 대형 GA 고객 |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5단계)·순위와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합니다13 | 2026년 7월 1일 시행 |
| GA 공시 | 법인보험대리점은 반기마다 경영현황을 공시하고, 대형 GA의 공시 항목에는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과 정착률 등이 들어갑니다14 | 시행 중 |
옮길 회사의 공시는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에서 등록번호나 대리점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15.
환수: 법이 정한 것과 계약서로 확인할 것
환수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법령·감독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사례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거나, 줄 수수료를 주지 않거나 늦게 줄 수 없고, 보험료 대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16.
-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자동차보험 제외)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이 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실제로 낸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집행해야 합니다17.
- 현재 감독규정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이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제4-32조제8항)으로 수수료를 줄 때 환수와 관련해 별도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없게 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삭제될 예정입니다12.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설계사 500인 이상 보험회사 가운데 26곳의 위촉계약서를 점검해,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되면 이미 준 수당을 예외 없이 환수하던 조항에 설계사 귀책이 없거나 회사 귀책인 경우 환수하지 않는 예외를 두도록 시정했습니다. 이 시정은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의 계약서가 대상이었고 GA가 따로 쓰는 위촉계약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옮길 GA의 계약서에 이런 예외가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18.
환수 기간과 비율, 해촉 뒤 정산 방법은 회사와 위촉계약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어떤 사유(해지·실효·무효·취소)에 환수하는지, 설계사 귀책이 없을 때의 예외가 있는지
- 몇 회차까지 어떤 비율로 환수하는지
- 해촉 뒤 생긴 환수를 남은 수수료에서 빼는지, 따로 청구하는지,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는지
- 정착지원금에 수수료와 별도의 반환 조건이 있는지. 설계사 100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한 업계 자율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은 계약유지율·불완전판매율·민원발생률 등을 정착지원금 환수 기준으로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9
협회가 관리하는 설계사 모집경력에는 수당환수 내역과 보증보험 가입·청구 여부도 들어갑니다20. 갚지 않은 환수금이 남지 않도록 해촉 전에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적용 조건과 한계
- 이 글의 제도 설명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확인한 법령·감독규정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7년 시행 예정 조항은 시행 전에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 1,200%룰, 선지급 한도, 분급 규정은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상품의 수수료 기준은 회사 기준표로 확인하세요.
- 수수료율, 환수 기간·비율, 정착지원금 금액은 회사·소속 조직·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 이 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 개별 환수가 정당한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위촉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근거로 회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관리자 수당 계산 방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팀·지점 단위 조건은 팀장·지점장의 조직 단위 이직 가이드를 보세요.
